[뉴스프리즘] 반려동물 천만시대…시민의식은?<br /><br />흔히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하죠.<br /><br />이제는 공원이나 거리 곳곳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시민들, 많이 볼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반려동물이 늘면서 관련 사건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주 프리즘에선 반려동물 사건사고가 왜 끊이지 않는지,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▶ '개 물림' 수사해도…처벌 못 할 수 있다?<br /><br />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. 이 골목에서 지난달 25일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숨지게 했습니다.<br /><br />"산책 가려고 현관문을 열어둔 사이 뛰쳐나갔다"는 맹견은 목줄만 하고 외출할 때 반드시 차야 하는 입마개는 안 한 상태였습니다.<br /><br />주민들에 따르면 벌써 비슷한 일이 수차례.<br /><br /> "무섭죠 우리도. 입마개를 (주인이) 손으로 들고 다닌다니까…"<br /><br />3년 전에도 숨진 개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 "저희 작은 개도 그렇게 죽었어요. 문을 열어놨는데 개가 뛰어나간 걸 어떡하냐고…"<br /><br />손가락 등을 다친 피해 견주는 가해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동물보호법상 외출할 때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처벌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특히 맹견은 기준이 더 엄격해 외출 시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주인 없이 탈출하기만 해도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 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다른 반려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데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.<br /><br />우리 법에선 동물이 '물건'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나마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, '고의성'을 입증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과거 사례를 볼때 견주가 '미필적 고의,' 즉 사고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가능한데, 그만큼 증거 확보를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가해 견주는 개를 경기도 가평의 훈련소로 보냈고, 훈련이 끝나면 다시 데려올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 "개만 물면 가평에 보내세요. 한두 번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… 이건 주인이 부주의한, 방치한 거예요 그 개를."<br /><br />지난 5월 경기도 광주에선 나물 캐던 80대 노인이 고라니를 보고 흥분해 담장을 넘은 연예인 김민교 씨 반려견 2마리에 물렸고, 지난달 결국 숨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니라면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지 않아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만 견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때문에 경찰은 부검 결과 개 물림 사고와 사망의 연관성이 확인돼야지만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견주의 안전의무와 책임 범위를 더 꼼꼼히 규정해야 비슷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(개가)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맹견에 준하는 공격성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. 입마개를 해야 될 강아지 범위에 대해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"<br /><br />개로 인한 부상 사고는 지난해 1,500여건. 올 상반기에도 5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▶ 사고·유기 줄이려면…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해야<br /><br />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반려견 전문업체.<br /><br />동물행동전문가가 상담을 통해 예민도와 학습력 등을 관찰하고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분석합니다.<br /><br /> "내 개가 얼마나 예민한지 불안한지 알 필요가 있어요. 너무 무서워한다,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접하게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."<br /><br />견주와 반려견이 함께하는 행동 교정 훈련이 시작되고, 가장 기본적인 산책 교육부터, 눈 맞춤 훈련, 앉아 훈련까지 120분 동안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됩니다.<br /><br /> "토리 앉아, 기다려. 이리와"<br /><br />이 교육은 지자체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는 반려견 행동 교육 프로그램인데, 반려견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신청률이 높습니다.<br /><br /> "견주들은 전문가로부터 정확하고 구체적인 훈련 방법, 행동교정훈련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요.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갈등을 해소해서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.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올바른 펫티켓 실천을 위해선 생명을 키우는 것에는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다는 동물 보호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 "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유기견 정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. 지자체에서 끊임없는 캠페인, 홍보, 교육을 지속했으면 좋겠고요. 유실되지 않도록 반려동물 정책들 문화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"<br /><br />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반려동물.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변화돼야 성숙한 동행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▶ 사육허가제 도입되나…정부 법 마련 '박차'<br /><br />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소형견 한마리가 맹견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죽은 사고와 관련해 견주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청원글에는 5만 6천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.<br /><br />반복되는 맹견 사고에 현행법보다 강화된 법 정비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자,<br /><br />정부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.<br /><br /> "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,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정부가 마련한 '5개년 동물복지 종합계획'에는 맹견 반려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, 위반시 벌금을 물게끔 했습니다.<br /><br />'공동주택 사육 허가제' 도입도 추진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기를 때에는 당국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겁니다.<br /><br /> "올해내에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에 법개정을 완료한 뒤 조직, 인력,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관리 제도의 준비를 위...
